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 소상공인 지원부터 예금보호 확대까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년 금융제도의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금융 이용의 편리성 증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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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소상공인 금융지원
2025년 3~4월부터 연체 전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를 위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또한, 4~7월에는 상생 보증·대출 제도를 통해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확대

• 신청 대상 확대: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교육 프로그램: 폴리텍 직업훈련과 지역 신용보증 재기교육 등이 원금감면 우대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 취업·창업 연계: 새출발희망프로젝트를 이수한 뒤 성공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3) 카드수수료율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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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이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 강화

(1) 예금보호한도 상향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025년 10월부터 전국 의원 및 약국에서도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3)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도입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모든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착오송금 반환 지원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며,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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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혁신 촉진

(1)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2025년부터 금융회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며, 금융회사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2) 은행 및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

•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100%로 정상화됩니다.
• 상호금융: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및 업종별 대출 한도(부동산, 건설업 각각 30% 이내) 설정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3) 마이데이터 2.0
청소년 및 디지털 취약계층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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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 및 투자기회 확대

(1) 공매도 제도 개선
2025년 3월부터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며,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2) 대체거래소(ATS) 출범
주식시장이 기존의 단일 거래소 체제에서 벗어나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ATS는 2025년 상반기에 출범하며, 거래시간 연장 및 수수료 절감이 기대됩니다.

 

(3)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25년 2분기에 도입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유동성과 낮은 비용을 제공합니다.

 

(4)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금융위)241230(보도자료)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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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질문과 답변

Q1. 2025년에 예금보호한도가 얼마로 변경되나요?

A1.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Q2. 오픈뱅킹 서비스는 법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A2. 네, 2025년 1월 2일부터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Q3.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3.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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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금융제도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그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금융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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